한국의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일본(작년 3만9천달러)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계 부문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모(41) 과장은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0%,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정씨에게 다른 나라 얘기 같다.
정씨는 "우리 가족이 세 명이니 1인당 3만달러이면 9만달러는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어림잡아 9천만원인데, 외벌이인 내 월급은 몇년째 4천만원이니 난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냐"고 말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육박 전망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만6천205달러였던 1인당 GNI가 올해는 2만9천2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올해 평균 환율을 달러당 1,030원, 경제성장률을 3.9%로 추정해 산출한 결과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3만1천705달러, 2016년 3만3천791달러, 2017년 3만6천26달러, 2018년 3만8천421달러, 2019년 4만989달러, 2020년 4만3천744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평균 환율이 달러당 950원이면서 경제성장률이 4.0%일 경우 3만535달러, 3.5%일 경우 3만388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3.5∼4.0%)와 환율 예상치(달러당 950∼1,100원)를 넣어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NI 범위를 2만6천244∼3만535달러로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율"이라며 "올해는 대체로 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2만달러 대에 진입한 한국의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1만달러대로 떨어졌다가 곧 재진입했다.
2011년에는 2만4천302달러, 2012년에는 2만4천696달러, 지난해에는 2만6천205달러를 기록했다.
◇'3만불'은 환율효과…국민 생활수준과는 괴리
과거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다.
1987년에 2만달러를 달성했고 불과 5년 뒤인 1992년 3만달러, 다시 3년 뒤인 1995년 4만달러를 기록하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에는 3만9천300달러에 그쳤다.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해 올해도 특별히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성장했지만, 정씨 사례에서 보듯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은 아니다.
정씨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PGDI는 약 1만5천달러로 GNI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한국은행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한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주요국 중 눈에 띄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이 비중은 2008년 61.6%에서 2012년 64.2%로 상승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가계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 때문"이라며 "일본은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분야의 포트폴리오가 한국과 달라, '와타나베 부인'으로 상징되는 투자소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한 독거노인 사망 소식이 화제가 됐다. 사망 후 집 정리를 하다보니 창고에서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현금이 발견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두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정도,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는 수천달러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라며 "아직도 봉급쟁이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최근 급속히 좁혀진 가장 큰 원인은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이런 환율 흐름이 바뀌면 차이는 금방 다시 벌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가계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저축률은 세계 꼴찌 수준인데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내수가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투자, 고용에 적극 나서지 않고 돈을 쌓아놓으면서 최근에는 은행들이 기업의 예금을 반기지도 않는다.
한 시중은행의 본부장은 "요즘 같이 기업들에 돈이 넘쳐나는 때에는 대기업이 우리 은행에 거액을 맡긴다고 해도 솔직히 별로 안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이익을 전제로 예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기업은 은행에게 '갑'이기 때문에 예금을 맡기면서 고금리를 요구하는데,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자칫하다가 역마진이 돼 은행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