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초점인 농산품 '중요 5항목' 가운데 쇠고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현재의 38.5％에서 9％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쇠고기 관세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상세한 관세율은 앞으로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쇠고기 관세율을 10％대 중반까지 양보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대신 일본이 미리 수입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물량이 이를 넘으면 인하 전 관세율을 적용해 축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쇠고기 관세율을 10％ 미만까지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 주장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값싼 수입육이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도록 가격이 쌀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행 4.3％인 관세율은 인하한다.
쌀, 보리 등은 현행 관세율을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24일 정상회담에서 TPP 교섭의 농업분야 협상이 "크게 전진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2국 간 TPP 교섭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농산품 `중요 5항목'은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