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학생에게 1일 3식 식권 강제 구매...기숙사비에 포함 통합청구
경북대학교가 기숙사 학생들에게 하루 세끼 식사비를 기숙사비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학생들은 1일 3식 식사비로 연간 130만원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어판 혐의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 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식원을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해왔다는 것이다.
기숙사가 대학인근의 하숙시설보다 경쟁이 치열해 식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해도 학생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해 공정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결식률이 약 60%에 달해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