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강경파 의원, 국민연금 연계 거듭 반대
여야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국민 정서를 고려,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관련 입법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쟁점이 단순히 정쟁이라기보다 국민연금제도와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상존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당내 격돌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된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식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앞서 복지위 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가입기간 연계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철학이고 소신이라면 이 전대미문의 나쁜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목희의 양심"이라며 "이는 원칙의 문제, 복지 골격을 만드는 문제"라며 "사실 이런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7~8년 논의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절충안을 합의한데다, 지도부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여당 공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를 바라고 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할 거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며 "곧 지방선거인데 통과가 안 되면 새누리당이 '발목 잡았다'고 할 게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 전략상 강경파와 지도부간의 의견도 엇갈린다. 지도부측은 선거에서 여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 반면, 강경파는 국민연금 제도라는 원칙의 문제라는 점에서 물러나면 국민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는 판단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우리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데,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통과시키면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이 제도는 원칙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