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방한 한미정상회담서 사실상 전작권전환 재연기 가닥
"北 추가도발 중단 강력요구…조직적·지속적 北 인권침해 추궁"
"北비핵화 긴밀협력, 한미일 정보공유 중요"…"한미 FTA 완전이행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박2일간 진행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으나 그후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내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일정을 미루기로 재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은 확인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또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추궁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이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유지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물론 확고한 비확산 의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