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 논의를 거듭해온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이견이 오랜 기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금융사의 보안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고 회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강한 수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달 들어 수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 신용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들은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사고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이 카드사 파견 업무 과정에서 개인 신용 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향후 정무위 전체 회의나 국회 본회의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대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