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을 높여 부족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족한 나라곳간을 채워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안전 분야'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지난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관련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열악한 '나라곳간'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이에 재정규율 강화차원에서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 총지출의 경우 PAYGO 원칙(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임기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재정분용방향도 설정했다.
특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교육·훈련이나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R&D·장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SCO, 산업 등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도 설정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건설투자를 보완하면서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를 높이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FTA 대응 등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성과 관련해 향후 5년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와 달리 일시적인 절감이 아니라 법령, 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항구적·제도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도 높게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간 칸막이식 재정운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재설계하고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