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가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하고,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조사를 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단독이나 공동검사 후 금융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단독조사 하고 난 뒤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의 조치 결과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동양사태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003470]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혐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예보의 보고서는 현실화되면서 동양그룹 사태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