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접어들면서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52개 업체가 융자나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과 2009년 각 3개, 2010년 2개에 그쳤지만 2012년 13개, 2013년 31개로 증가했다. 관련 FTA는 한·유럽연합(EU·30개)과 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12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39개 업체에 대해 피해 판정을 내리고 총 96억원가량을 지원했다. 피해 품목은 돼지고기 가공품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핸드백·지갑(2개), 골프복(2개), 초콜릿(1개), 포도주(1개) 등 다양했다.
피해 판정을 받으면 컨설팅 자금은 소요 비용의 80%(기업당 4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연 3% 안팎의 금리로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 가능한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