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도용 여부와 비밀관리성 공방 계속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핵심 소스코드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의 재판이 양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더존 측 직원 김 모씨는 "더존의 아이플러스 연매출액이 200억원 정도에서 현재 130억원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뉴젠솔루션의 연매출액이 50~6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뉴젠 측이 세무사랑 등 프로그램을 출시해 더존의 영업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세무사협회에서 뉴젠 측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협회에서 소속 세무사들에게 뉴젠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여 영업을 잠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더존 측의) 프로그램을 도용하지 않고 3개월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증인인 김 모씨는 "프로그램을 도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더존에서도 이미 2버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3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출시하는 것도 11개월 이상 지나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뉴젠 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3개월 만에 출시한 것은 프로그램을 도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반면, 뉴젠 측 변호인들은 김 씨에게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물으며, 더존 측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비밀관리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젠 측은 프로그램을 백지상태에서는 3개월만에 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더존 측은 그리드와 소스세이프를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하면서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뉴젠 측은 다른 프로그램과 중요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프로그램 도용과 영업비밀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서면 증거로 제출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보고서에 대한 필요한 증인심문과 뉴젠 측에서 요구한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기 위한 서면질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2일로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