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소형주택건설 의무'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11일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필요절차를 거쳐 6월말경 현행 소형주택건설 의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과밀지역내에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토록해 소형주택을 원하는 서민들의 주택구매를 돕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 84㎡ 이하 건설비율은 현행의 60% 이상을 그대도 놔두돼 60㎡ 이하의 의무공급비율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현재 재건축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비율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또 지역ㆍ직장조합의 경우 현행 규정은 조합원 공급분을 모두 국민주택으로 하게돼있으나 이것도 75%까지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도 폐지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민영주택이 중소형으로 지어지고 있어 현행 규정이 큰 의미가 없고 규제를 폐지해 다양한 주택수요 요구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