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3건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지자체의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현금, 신용카드, 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히 했다.
시행령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해당 기간 내 분할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압류 관련 체납내역 및 압류재산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