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불법 설계변경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6월 부터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단속이 예고없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11일 건축물의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적발시 공사 중단, 관계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 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인허가 및 점검은 지자체가 맡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건축주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건설전문기관과 자치단체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올해는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 전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공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지금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건축중인 건물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중인 건축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