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20만 가구를 선정, 안내문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수급대상자들의 몫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까다로운 조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직접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 Check Point 1. 가족관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연령과 유무, 단독가구의 경우 자신의 연령 등을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60세 이상(올해 기준 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우선적으로 이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또는 동거입양자여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정혼 관계에서는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 포함된다.
한편, 올해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 Check Point 2. 총소득 = 두 번째로 지난해 가구의 총소득 등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가구의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은 1300만원이다. 단독가구의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500만원이다.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올해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이 적용된다.
□ Check Point 3. 주택과 재산 = 무조건 총급여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가구의 주택과 재산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우선 가구원들이 2013년 6월1일 기준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주택보유요건은 가구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 주택 역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한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체가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원이 2013년 6월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의 범위엔 전세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 "적게 일하는 '꼼수'(?) 안 통해" = 금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일하는 복지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해지고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청 오류나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이들의 부정 수급도 종종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신청 분부터 소득기준을 '연 소득'이 아닌 '연간 환산 급여액'으로 변경하는 등 말 그대로 '무늬만 저소득층'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홑벌이 근로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고 1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밖에 별 다른 소득이 없다면 A씨의 지난해 소득은 분명 1400만원. 겉으로 보기엔 홑벌이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인 2100만원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연간 환산 급여액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7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환산, 연 2400만원(1400만원/7 × 12)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홑벌이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