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관세정책관 후속 인사 시기가 여전히 안개속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관세법 제정 및 국가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를 7개월 넘도록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하성 전 관세정책관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1급 상당)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관세정책관 직위. 내국세 파트에 비해 세제실 내부에서의 비중이 다소 떨어질 뿐, 국가경제 측면으로 시각을 넓히면 결코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 자리다.
하지만 전임자가 자리를 비운지 7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임자 인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아예 간판을 떼어내야 할 판이다. 세제실 내부에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관세국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다. 특히 관세국장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있으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자간·양자간 협정 등 준비시 책임자 부재로 업무에 많은 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인사소식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또 다른 세제실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때 관세국장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반년이나 넘게 공석으로 둘 거면 차라리 관세국장 간판을 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 안팎에서는 후임 관세국장 선임과 관련한 하마평(下馬評)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세제실 내부의 여론과는 달리 비(非)세제실 출신 인사로 범위는 좁혀진 상황. 올해 초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송인창 국장(기재부 정책협력팀 국장)의 기세가 다소 사그라들고 현재 외부기관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병선 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는 전언이다.
관건은 인사시기. 기재부 안팎에서는 관세정책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보다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인 국장급 정기인사에 맞춰 관세정책관 자리주인이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인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측면에서 내달 초순으로 인사타이밍이 잡히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장급)인사는 장차관이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다"면서 "윗선에서 이달 중으로 국장급 인사보다는 부이사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먼저 단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