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먼저 구조 받으려 옷 갈아 입어"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선원이 검찰에 살인죄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선장 등 15명의 선원을 구속 기소한다고 알렸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기관장과 1, 2등 항해사도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부작위의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된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다.

검찰은 선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미리 옷을 갈아입었단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기 성립된다고 여겼다.

또 합수부는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꼭 그대로 판결이 나길", "보면 볼수록 화가 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