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사례를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가 개선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여가 흘렀지만 신고건수가 150여건에 그친데다, 포상실적도 미미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또 정보유출 3개 카드사(KB국민·롯데·NH농협)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지난 16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 하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고접수 및 포상 실적이 미미했다"며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도 10만원에 불과해 신고유인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운영 효율화방안을 시행해 카드 불법모집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
제보자가 불법모집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했던 기존의 기준을 60일로 늘리고, 포상금도 건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