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위 조사권 보장" 등 5가지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세월호 대책과 관련, 정부 여당에 최대한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보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범정부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와관련,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며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 회의(NSC)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해경 해체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역할 축소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정부차원의 자성과 성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이나 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은 '범정부적 기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사의 대상에서 정치권도 예외일수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유가족 대표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국가재난시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NSC가 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 제시했지만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와 우기 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면 국민들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살릴 수 있었던 승객들을 죽게 한 정부차원 초동미흡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차원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범정부적 기구'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이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해양사고를 막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윤과 탐욕을 극복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정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통해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현장 수습을 끝낸 후 해경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철저한 수사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