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급 공채와 경력자 채용 5:5로 맞추겠다"
'합격자 감소 우려' Vs. '경력 채용 증가는 추세' 맞서
경력자 채용 확대 기득권 고위직 진출 기회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5급 공채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 사회 개편안을 발표하자 행정고시 준비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합격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민간 경력자 비중을 늘려온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5급 공무원부터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개방형 충원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과장급 이상 지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선발위원회 대신 정부 내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 각 부처로 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행정고시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5급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뽑겠다’는 것은 곧 고시 폐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회원들은 “공채 합격 인원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 “갑자기 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냐”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행정고시 합격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신규 충원된 공무원 1만5478명 중 35.3%인 4261명이 외부에서 충원됐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총 1804명이 충원됐는데, 이 중 내부 충원은 1167명이다. 외부에서 신규 임용된 637명 중 공채는 277명으로, 계약직(161명)을 제외한 민간 경력채용은 199명이었다.
행정고시 관련 학원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신림동의 A행정고시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아직 수험생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림동의 또 다른 행정고시 학원 관계자는 “경력사항이 중요한 민간 경력자 채용의 경우 시험 비중은 낮고 서류·면접 비중이 높아 오히려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민간 경력자 채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득권층의 고위직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대로 된 제도 마련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