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국가안전처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설 추진 중인 국가안전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정부대처에 대한 불신을 비롯해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대형재난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 지방공무원이다"며 "하지만 국가안전처 신설을 살펴보면 정작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는 어떻게 할지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도 "재난은 현장성과 신속한 집행성이 생명인데, 국가안전처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파트를 둬서 전문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겠다"며 "이와 함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휘 훈련하는 체계를 갖춰서 현장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경찰 해체와 관련해 이들이 수행한 순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 국가안전처가 해경의 기능을 제대로 흡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해경의 기능 중에 중국 불법어선 단속과 독도 방위 등이 있다. 해경이 이번에 해체됨에 따라 이런 기능이 어떻게 발휘될지 걱정된다"며 "국가안전처로 가더라도 그 부분 기능 조정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을 겨냥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태가 일어나니까 MT를 없애자고 하고, 여객선 침몰하니까 수학여행 폐지하자고 한다. 전부 없애면 대통령 혼자 남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소속이 아닌 청와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이번 참사의 최대 원인은 구조 과정에서 갈팡질팡 한 것이다. 그것은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단언한다"며 "일부 정부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 자의로 뚝딱 부처를 해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권한, 능력, 경험이 모두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안전처를 어디에 두느냐가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산하에 두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구 개편 과정에서 그런 장점을 모은다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