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특례보증 추가 조성 논의…농촌관광 집중 홍보
정부, 세월호 피해 취약업종 지원 확대 고려
정부가 필요하면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산시에 이어 진도군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논의하는 등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25일 여당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에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여파와 기존 지원 대책 효과, 특별자금 지원 신청 실적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간이 연장되면 지원 규모 확대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여행, 운송, 숙박업, 음식, 도소매업 등 유흥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자금의 최대 공급 규모는 1천억원이고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안산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 조성도 전라남도 등과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신보(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3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도군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으로 방문객이 줄어든 농촌관광 지원을 위해 6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기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농촌관광 방문(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9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 우려 업종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 현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정부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두 번이나 확대됐는데, 아직도 혜택이 미미해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도나 안산의 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종류 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