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26일부터 개성공단에서 생산·수출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관세환급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에게 개성공단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지역에서 임가공(賃加工)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물품으로 간주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가공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지원으로 앞으로 개성공단 생산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며 "상담창구 설치와 함께 다음달부터 관세환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