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언급, "정부조직법 반영"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결정하는 부총리직 신설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참석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경제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와 국방 등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외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과는 다른 규모이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책임을 맡아 해 나가야 국가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