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간 관세장벽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개도국의 규제는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기술장벽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이에 "무역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 발굴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운영위원회와 포털 사이트를 개편해 관계 부처간, 민·관간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활용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FTA 1380 등 콜센터 홍보,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하고,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 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 무료 보급 확대,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12000→21000社), 원산지 검증 대비 지원 등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도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관련해 그동안 재정을 수반한 차관 형태로 지원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급증하는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우리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금융, 민간협력·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참여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와 자격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