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를 줄여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재정전문가들이 안정적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거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방향 실현을 위한 조언을 쏟아냈다.
먼저 총량·총괄 분야는 재원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규율 강화 등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경비 인정범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면세범위를 축소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구간에 대해서도 과세를 단행, 나라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재정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출보다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재난·안전관련 R&D(올해 5000억원 수준)투자를 대폭 확대해 선제적·예방적 재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벤처·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취업성공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보건 분야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대응해 보험지출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SOC분야는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맞췄다.
이 밖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향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세 등 세수부진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