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를 육성하기 위한 ‘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취항 1개월 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항 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취항 1개월 후, 6개월 이후, 상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등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종사자 안전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 수립, 안전 우려 항공사 특별관리 및 주기적 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최일선에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항공사 운항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정비키로 했다.
또 운항 노선 확대 등 신규시장 개척 및 맞춤형 항공상품, 적극적 마케팅 등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항공사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항공사․공항의 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격년으로 항공사와 공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시 사용료 면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적 대형 항공사도 공항사용료 감면,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사용료 면제,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국적항공사의 동반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