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재벌그룹의 총수의 친족인 자가 지배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
□ 주요 적출사항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주로서 재벌그룹 총수의 사촌임.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그 법인의 사주가 증여이익을 얻었음에도 신고 누락함.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징함.
사례 2) 직원명의로 차명관리 중인 보유주식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누락
□ 주요 적출사항
C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D사의 사주로서 직원명의로 차명주식(50%)을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지분(50%)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함. 차명주식으로 확인되어 전산관리 중인 직원 명의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누락을 확인함.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