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A.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됨.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Q.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A.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별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 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Q.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A.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아니함.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하여 계산함.
Q.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A.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함.
-과세제외매출액-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의 상품·제품 해외수출금액(중소·중견기업은 국내수출금액도 포함)
㉥ 법률에 따른 의무적 매출액
Q.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사례와 같음.
Q.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유무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ㅇ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사례>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935만원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사례>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공제대상 배당금 200만원)
⇒ 735만원[= 935만 원{1억원 × (70% - 15%) × (20% - 3%)} - 200만원]
Q.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가?
A.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야 함.
<사례> 갑이 수혜법인 A와 B로부터 증여이익을 각각 4억원, 2억원 얻은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9000만원
* A·B법인별 증여세 신고서 2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원 × 20% = 7000만원
납부할 세액 : 7000만원(산출세액) - 700만원(세액공제) = 6300만원
㉡ B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2억원 × 20% = 3000만원
납부할 세액 : 3000만원(산출세액) - 300만원(세액공제) = 2700만원
※ A·B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계산할 경우 세액은 1억800만원
Q.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듦.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보유 주식수/양도 주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