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말이나 7월에 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위해 금연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흡연폐해를 고발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이달말부터 내보내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흡연율 하락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계속해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핵심 금연정책의 하나. 지난해 6월에도 입법화에 나섰지만,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에 앞서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고, 이후 국회의원입법 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흡연경고그림을 붙이도록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경제부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어떻게는 입법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非)가격정책으로 나뉜다. 가격정책은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고,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을 말한다.
비가격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흡연경고그림 부착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