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상관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관련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3주택자 이상에 부과되던 전세금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2주택자 월세소득은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종합소득에는 가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하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확대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져 부동산 구매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해양부와 여당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때는 정권의 부침과도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높다"며 "지난 2월 26일, 3월 5일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했지만 후속조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시장의 과열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해왔다"며 "아울러 전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결과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전세시장도 안정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며 "4월 이후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세월호 사고와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됐다. 5월 주택 거래량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17년까지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는 주 정책위의장 외에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석훈·이현재·홍일표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서 장관을 비롯해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기재부 김낙희 세제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