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왕으로 잘 알려진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2000억원 가량의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일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취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3일 서대문세무서장이 박종완 대표에게 부과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2구합29028)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명주주 명의로 배당소득을 받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서대문세무서장이 부담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사실상 원고 박 대표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잘못됐다며 취소 판결했다.
박 대표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놓고 이들 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해외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왔다.
한편, 박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지난달 23일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4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선고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