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자는 신고기한 내(6월1일~6월30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1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귀속연도 이전에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율은 4%다. 10억원을 미(과소)신고 한 경우 4000만원(10억원 × 4%)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8000만원의 과태료에 20억원 초과금액의 7%가 더해진 과태료가 부과된다. 40억원을 미(과소)신고한 경우 8000만원에 1억4000만원(20억원×7%)을 더해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처벌강도는 한층 강화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 2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더해 50억원 초과금액의 1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형사처벌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미(과서)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내국법이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뿐 아니라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무시무시한 '과태료의 늪'…벗어날 수 없나? =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계산상 착오가 있어 다시 신고하는 '수정신고'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은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우선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1년~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1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감면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빛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