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튜닝한 차량이 고장 나면 고장의 원인이 튜닝임을 제작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 튜닝규제를 위해 캠핑카, 푸드트럭 등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차량은 튜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튜닝승인을 이달 내 폐지하기로 했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후 당일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휘도 전조등(HID)처럼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튜닝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튜닝카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튜닝이 자동차 고장의 직접적 원인임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튜닝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튜닝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의 튜닝 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자가인증제는 완성차 업체가 특장차 업체에 반제품 상태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하는 제도다.
이밖에 고양 자동차클러스터를 튜닝 체험 테마파크로 육성하고 전남에 R&D 인프라, 대구에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인 튜닝 시장이 2020년 4조원으로 확대되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관련 종사자도 1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