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순풍'…2014~2015년 각각 4.0%, 4.2% 전망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 최하위 바로 위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적용 범위도 늘렸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 안전망 개선이 언급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OECD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7(2009년 기준)로 OECD에서 10번째로 높으며,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년 67.5%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OECD는 먼저 근로장려세제 적용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기준을 중위소득 4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에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소득세의 세원 확충, 간접세의 역할 확대 등의 성장친화적 조세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해선 장밋빛 전망이었다.
OECD는 한국은 2011~2012년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난 2013년 중반 이후 4%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으며, 2014~2015년에도 각각 4.0%,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에 기여하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도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응하고, 대외 차입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450억달러로, 단기 대외부채를 3배 초과(지난해 말 기준)한 규모다.
다만 외환보유액 유지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익률, 재정 부담, 환위험 등의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이는 통화스왑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OECD가 한국에 권고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 분야의 개혁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낮은 사회 안전망 수준,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 증대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또 시간제 일자리의 낮은 임금 수준이 고학력 여성의 고용 참여를 저해하는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OECD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제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확대, 규제 개혁,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