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CA 이행 규정 마련
한· 미, 매년 9월 조세정보 교환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 및 자국 납세자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FATCA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예금자의 국적 정보를 조사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송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소형 금융회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FATCA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미국원천소득(이자 및 배당 등) 중 30%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는 정부 간 협정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년 9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조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미국인 조세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양식 등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이 정해진다.
권대영 은행과장은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규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 책임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축협), 증권사, 펀드, 보험사 등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 1억7500만 달러 이하, 해외 사무소 부재, 계좌 잔액의 98% 이상이 한국인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보고 기준 금액은 5만 달러이며 연금 저축, 재형저축 등 조세 특례 상품은 면제된다. 금융회사별로 잔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곳의 금융회사에 5만 달러 이상을 맡겨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은행 등은 예금주가 미국 거주자나 시민권자, 출생자인 경우를 포함해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