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이 '건설규제완화와 건설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주택포럼 세미나
5년간 규제 391개 급증...규제완화도 단기과제 위주
투기ㆍ가격급등 시대 만들어진 규제… 변화 적응 못해
건설·주택분야 전문가 모임인 '건설주택포럼'이 17일 2분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건설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의 건설규제정책에 대해 완화된 규제도 많지만 강화된 규제가 더 많다는 평가와 아직도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규제가 완화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탈출하려면 실익이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건전한 규제를 도입해 산업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조성진 상무는 주택관련 규제와 관련해 "현재의 주택건설 시장에서는 주택사업의 리스크를 시공사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PF의 경우 각종 수수료가 일반금리를 웃돌고 상환부담도 결국 시공사가 모두 지고 있어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 금감원, 환경부, 지자체 등 주택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현행 건설규제는 구시대유물이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품질이나 안전과 같은 규제는 업계도 수용해야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나 정치논리와 부처간 이익을 위한 규제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의 강민석 박사는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없어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며 "분양가 상한제, DTIㆍLTV 등 많은 규제가 모두 가격상승 억제에만 맞춰져 있는데 자율성을 강조하되 처벌은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요한 규제는 완화안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
한편,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자칫 경쟁효율성, 분배공정성, 약자 보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필요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는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의 개념을 재정리해 공생, 품질, 안전과 같이 업계가 지킬 것은 지키고 경기부양책 등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주택건설포럼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기업, 정부, 학교, 연구소 등 150 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로 20여년간 주택건설산업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정부제안 등을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