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1.35%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5550원으로 1260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3400원으로 111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 비중을 현재 월급여의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건보료 인상률은 1.35%다.
이는 올해 인상률 1.7%보다 낮고,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13년 기준 3조6446억원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8조2203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필요한 2조1000억원 재정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외에도 신규항목에서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를 통해 세부 보장성 강화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과 내년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에 대해 각각 2.2%,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