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이용자 중 상당수는 또다시 연체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저소득층 채무 감면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 중 6.9%는 결국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이 중 75%는 연 소득 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자는 18만명. 채무를 완제한 사람은 2만9000명, 16%에 불과했다. 10만7000명(59.7%)은 현재 정상 상환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감면 받은 규모는 약 9189억원이다. 1인당 약 1063만원의 빚 중 511만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7.5%로 전체 평균인 6.9%와 비교해 0.6%포인트 높았다. 이어 서울 7.3%, 경기 7.2%로 수도권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 계층의 신용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려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