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전거 바닥에 원산지를 붙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들게 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규모가 2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4개 업체·2040억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산복 등 야외용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 어린이 선물용품, 닭고기, 장어 등 먹을거리 및 도자제 식탁용기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적발률도 전년 평균(45%) 대비 대폭 상승한 54%(191개 업체 검사, 104개 업체 적발)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품목 및 위반사례를 보면 야외용품은 22개 업체, 1866억원이 적발됐으며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바닥)에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운동용품은 21개 업체, 32억원이 적발됐으며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시켜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해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선물용품은 24개 업체, 40억원이 적발됐다.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의 원산지를 중국과 한국 등 2개국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했다.
먹을거리는 17개 업체, 33억원이 적발됐으며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도자제 생활용품 등은 20개 업체, 68억원이 적발됐다. 중국산 도자제 식탁용품의 원산지를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58건·1921억원이었으며 미표시 41건·102억 원, 오인표시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 4건·4억원 등이었다. 위반업체는 수입업체가 51개 업체였으며 국내유통업체는 53개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시책에 맞춰 관세청이 주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올해 4월 출범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단속 사각지대와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단속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