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감법 시행령 이르면 7월부터 시행
회계법인, 회계분식 피해시 비례책임 진다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모두 내야 한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자 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또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들은 회계분식 등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시 연대책임 대신 비례책임을 지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피해자의 최근 1년 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우회 상장 예정 기업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감사인 지정은 주권상장 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 받은 법인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