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의 점진적인 하향조정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매출 규모별로 3단계 구분된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공감한다"면서 "법인세는 형평을 중시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단일세율이란 과세표준의 증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이상은 22%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낮아진 법인세율로 인한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세(酒稅)와 담배소비세를 높여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만우 의원은 "작년에 담배소비세 인상안을 발의했는데 아깝게 실패했다. 주세나 담배세는 올해 선거도 없으니 인상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세와 담배세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해 세제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장기 적으로 조세부담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호주에서는 국민들이 헬스클럽에 가는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각종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 주니 보험지출이 10년 동안 줄고 있다"며 "이런 예비적인 건강증진 활동이 세제인센티브 도입으로 보험재정까지 건전해지는 일석이조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기업들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R&D투자를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면서 "중소기업에서도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센티브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