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년차, 7월부터 관세철폐·인하 품목 확대
다음달부터 유럽산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소형차의 관세는 추가로 인하되면서 수입차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는 한·EU FTA 발효시 대부분의 품목(품목 수 기준: 한국 81.7%, EU 94%)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 이후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개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한다.
소형 승용차(1500cc 이하)는 현행 관세율 4%에서 2.6%로 인하될 예정이며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EU의 28개 회원국도 다음달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 282개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fta.custom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FTA 활용 관련 종합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FTA'을 통해서도 손쉽게 FTA 특혜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 정보와 FTA 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