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2기 내각 청문회…김명수 후보자 논란 더 커져
내달 7일부터 실시되는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참사' 여파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은 청문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하며 대상자들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는 제도가 아닌 청문회 대상자들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와대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키로 한만큼 국회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바람직한 청문제도 마련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야당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상임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문제는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언론검증, 국민검증에서 자격 미달로 밝혀지는 것"이라며 "제도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 인사 눈높이를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청문회 자체를 후퇴시키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가혹하게 받을 것"이라며 "국민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적폐해소를 말했지만 인사 청문 대상자 여러 명이 적폐 그 자체"라며 "문제인사를 내놓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은 입학시험 떨어지니 입시제도 바꾸자는 주장과 같다. 지금의 인사 청문제도의 제정과 개정도 한나라당이 다수당 때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인사 청문제도는 우리보다 몇 배나 엄격하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 청문 대상자의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마땅한 총리감, 장관감을 못 찾겠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 대다수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불법 대선자금에 개입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선주협회 로비성 외유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후원금 받아 논란인 김희정 여성부장관 후보자 등을 꼬집었다.
한편 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외에 논문과 칼럼, 특강원고 등을 제자가 대필했다는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교수 임용 당시와 부교수, 정교수 등 승진 때도 경력 부풀리기 등 부정의혹까지 있어 야권에서는 거듭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