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 4분기 신고위반 634건 1239명 적발...3분기보다 77.5%증가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계약 36건도 함께 적발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부쩍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부동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모두 634건에 인원수로는 1239명에 달해 전분기 357건에 비해 77.5%나 증가했다. 이들에겐 35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위반 사례를 형태별로 보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가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을 허위로 써낸 경우가 75건이었다. 또 가격외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32건이고 가격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8건으로, 허위신고 전체가 115건 227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해 증여세를 포탈하려한 경우도 36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2013년도 전체 신고위반은 총1905건에 3699명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159억 2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위장매매도 157건이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