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승환 여형구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여형구 차관이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행복주택·임대주택 정책 일원화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임대주택 정책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정책을 일원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연비 검증기준과 관련,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정부통합연비기준'를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공동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미국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사태를 계기로 승용차 연비 검증까지 나서면서 중복 규제 논란이 일었다. 정부 내 연비 인증과 측정업무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하면서 부처 간 측정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동일 차종을 놓고 검증 결과가 혼선을 빚은 것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당정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도 그간의 미온적인 추진 태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국토부 주요 현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건축 규제 완화 ▲행복주택 공급·주거급여 확대 ▲자동차 연비관리 일원화 및 측정기준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후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 감축 ▲재난안전 관련 초동조치 매뉴얼 개선·재난훈련 상시화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