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자문서비스 시행…"고의성 없으면 벌금 면제 가능"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시행이 내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딜로이트 안진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FATCA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미국 정부가 납세자의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오는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맡겨둔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징수 당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8일 미국 연방국세청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와 관련한 자진신고 제도를 대폭 개정한 것은 눈 여겨 볼 만 하다.
기한 내 FBAR을 신고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추후 자진해서 신고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벌금(8년간 해외자산 최고 잔액의 27.5%)을 부과했던 조항을 완화해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면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와 최근 6년간 FBAR, 그리고 미신고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 FBAR와 관련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일정 요건이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지가 없음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의성 없음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세금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을 경우다.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 FBAR와 관련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며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미국 딜로이트, 미국 내 법무법인과 함께 FBAR 자진신고와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