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쌀 관세화와 관련, 우리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진데 따라 입장 발표를 잠시 미룬 것이다.
현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왔다"며 "동시에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 2004년 협상을 통해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적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허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MMA는 지난 1995년 5만1000t에서 지난 2004년 20만5000t, 올해 40만9000t까지 늘어났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다뤄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농민단체 등에서 국내 쌀 시장 타격을 이유로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결정은 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