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추진, "이젠 원금까지 국민 혈세로?"

4대강 빚 세금으로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소식이 전해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 원,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558억 원, 2013년 3178억 원, 2014년 3200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 3186억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친수 사업이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며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결국 이럴 줄 알았어", "4대강 빚 세금으로, 정말 실망이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왜 우리 혈세로?", "4대강 빚 세금으로, 이젠 원금까지 국민 혈세로 갚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