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가족들에게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해 1명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상이자(傷痍者)에 대해서만 생계형저축에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어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
황인자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유가족까지 생계형저축에 비과세해 유공자 간 지원의 형평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74만명인만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수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법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김장실·문정림·서상기·염동열·이명수·이완영·이종진·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