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미가입시 적절한 보상 어렵고 벌금 등 처해져"
최근 고양터미널과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화재보험 등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5월말 현재 관련 법에 규정한 전국의 특수건물은 19개 종류 3만5717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공장이 1만6237개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아파트(6739개, 18.9%), 국유건물(4022개, 11.3%) 등의 순이었다.
특수건물 중에서 92.4%가 화재보험법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제회에 가입된 특수건물은 606개로 1.7%에 해당됐다.
문제는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이 5.9%에 달한다는 것.
금감원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보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